[정책분석]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숨통을 끊다: ‘상법 개정’과 이사회의 책임
2026년, 코스피가 5,000을 넘볼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반도체 실적 때문만이 아닙니다. 바로 ‘게임의 규칙’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주식 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‘오너 리스크’였습니다. 회사는 돈을 잘 버는데, 뜬금없는 물적 분할이나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소액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. 하지만 2025년 말,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(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‘주주’ 포함)이 … 더 읽기